개인회생 자격조건 방법 절차 혜택과 장점

개인회생 절차와 방법 그리고 혜택과 자격조건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그러니까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할 상황에 빠진 분들 생각외로 주변에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절차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개인회생입니다. 제 가까운 친척분도 현재 개인회생이 진행중인데, 매달 얼마간의 돈을 갚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들과 채권자들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일정기간동안 꾸준히 채무를 변재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비교적 유리한 혜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 알아둘만한 제도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사무실 등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대략적인 내용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자격조건이 맞아야만 합니다. 빚을 진 누군가가 아무때나 신청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은 온통 빚쟁이들로만 가득할거니까요. 나라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조절하는 제도이기에 개인회생이 가능한 자격조건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조건에 해당해야만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개인의 상황은 각자 다르기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는게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장래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수입이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이라도 일정 금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샐러리맨이나 자영업자...

2. 채무조건은 무담보 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이 조건 이상의 채무를 가진 사람은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방법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변제를 하면 됩니다. 변제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그 기간동안 꾸준히 채무변제를 하면 됩니다. 변제기간은 5년을 넘을수가 없다는 것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점 중 하나인데요, 최대 5년만 열심히 채무변제를 하면 되니까요.

개인회생 혜택

채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은 아마도 채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회생의 최고의 장점은 개인회생 기간동안 열심히 채무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없애준다는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또는 5년간 법원에서 지정한 금액의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혜택때문에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선택하지 싶은데, 감당하기 힘든 늘어난 빚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최고의 제도인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위에 언급한 개인회생의 혜택과도 맞닿은 부분이긴 한데요, 개인회생의 장점을 몇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위에 소개해드린것처럼 일정기간 채무를 열심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탕감할 수 있는 것이여서, 채무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장점입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보증이나 사채등과 같은 조건의 채무도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부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수가 있고, 부채경감액에 대한 한도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더불어 정해진 기한내에 빛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도 유리한 점 중 하나이구요. 채무자가 각종 자격을 유지하면서 빛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티가나지 않게, 그러니까 주변사람들이 모르게 이 제도를 활용해서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것도 어찌보면 큰 장점 중 하나이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다지 타인들이 보기에는 자랑스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개인회생 단점

이러한 장점들이 많은, 채무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지만, 그 나름의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유의점정도로 해석도 가능하겠는데, 역시 몇가지 꼽아봤습니다.

회생절차가 끝난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기록이 남는다는 점과 소득이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더불어 신청이 까다롭고 신청후에도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초기 신청비용이 많다는 것도 이 개인회생의 단점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무료상담이 가능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이 정도의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입장에서는 충분히 감안이 가능한 수준의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큰 돈의 빚을 갚을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니까요.

개인회생은 월급생활자나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혹, 보증이나 기타 예기치못한 상황 등으로 갑자기 빚이 늘어나거나 하신 분들은 고려해볼만한 나쁘지 않은 제도로, 이런 제도 활용을 잘 하셔서 빚에서도 해방이 되고, 개인회생이라는 이름 그대로 삶에서도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들은 지극히 지엽적인 것들이니, 참고정도만 하시길 바라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