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제도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오늘은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 한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아마 다들 병원 한 번씩은 가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의료보험이 좋아 웬만한 병치레에는 그다지 큰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드는 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친 사람은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데, 특히나 소득이 적은 가정은 그런 걱정이 더욱 크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가정에 큰 의료비 지출이 생긴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지원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과 재산 그리고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과 질환의 종류가 충족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제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질환의 종류는 입원하는 모든 질환이 해당되고 거기에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된 중증질환 가운데서는 외래진료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보다 쉬운 설명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거기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재산은 대상자가 포함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그리고 소득 수준에 맞는 의료비 부담 수준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은 아래의 표에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의미입니다. 표를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되실 건데, 역시 이해가 어렵거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1.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차등 적용되어 지원됩니다. 연간 지원 상한금액은 3천만원까지이구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최대인 80%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원 상한일수가 연간 180일 이내라는 점 또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2. 지원금 계산법

 

지원금 계산법의 공식과 예시입니다.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을 지원한다는 의미이고, 보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민간보험이나 기타 단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오롯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소득 수준의 비율에 맞게 계산되어서 나오는 금액만큼만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로 나온 계산법을 참고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다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핵심 중 하나이겠습니다.

 

 

지원제한 및 제외

 

미용과 성형과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부분의 의료행위, 또는 1인실 혹은 로봇수술 도수치료와 같은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등에 대해서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의료비에서 제외가 됩니다. 거기에 민간보험이나 국가 혹은 지자체의 지원금에서 수령된 금액만큼은 차감한 후 지원이 된다는 부분도 기억해두어야 할 제한 조건이겠습니다.

 

 

개별심사 등 특이사항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는 받을 수 없는 정부지원 혜택이지만, 100% 초과 200% 이하의 가구 중에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증질환 외에 질환으로 고액 외래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심사 후 선별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기한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되구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정리하면서 좋은 공부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의 복지제도라 생각합니다. 혹, 병원비의 부담 때문에 시기를 놓쳐 나중에는 더 큰 부담으로 갈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 이런 혜택 이용하여 도움받아 미리미리 치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