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1

202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오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일정 조건만 해당한다면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조건이라 함은 대상자의 소득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순간에 월 소득과 재산의 평가액을 합친 금액이 조건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산방식이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해보시면 보다 쉽게 설명해주실 것이고, 또 정부에서 따로 모의계산이 가능한 수식을 정리해놓은 곳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그것을 감안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본인의 월 소득과 재산의 평가액이 기준 이하여야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표 금액의 선정기준액에 미달인 분들에게만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말씀드린대로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인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69만 원, 그리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70400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궁금하실겁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현재 매달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을 일정한 계산식으로 환산해서 나타낸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벌어들이는 금액이 많다거나, 본인의 기본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와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월 소득인정액이 위에 소개해드린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에 2704000원이 넘을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니까요. 참고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분들은 이미 공적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식

 

그렇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소득인정액은 말씀드린 대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먼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소득평가액의 계산방식입니다. 얼핏 보더라도 쉽게 계산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계산식입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데요, 사실 근로소득은 쉽게 계산이 되지만 기타 소득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쉽게 계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거나 또는 한 가지 항목에만 있다면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쉽게 보이진 않네요. 어쨌거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수치만 입력하면 쉽게 답이 나오는 계산식을 따로 제공하고 있으니, 그 계산식을 이용해서 모의로 계산해본다면 보다 쉽게 본인의 상황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는 수식은 참고만 하시구요, 보다 자세한 사항 또는 모의계산식을 이용하실 분들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로 대충 이 정도의 수치로 계산이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역시 위에 소개해드린 소득평가액 계산처럼 보통 사람들은 쉽게 계산하기 어려운 수식입니다. 소득평가액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한데요,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식으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수치를 입력시켜서 계산해보시는 게 어찌 보면 정신건강에는 더욱 이로워 보이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산식이 어려워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정보였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2704000원 이하여야만 한다는 것...

 

이것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설명해드렸던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식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수치로 입력시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의계산식을 이용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본인의 상황을 아실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