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예방 방법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피해예방 방법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피해예방 방법, 그리고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는데, 거기에 알아두면 좋을만한 안내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들 잘 아실만한 정보지만 반면에 정확히는 모를 수도 있는 사실이어서 꼼꼼하게만 살펴보신다면 전세사기나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관한 정보들을 쉽게 체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방법

 

말씀드린, 동사무소에서 받은 전단지입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어서, 저처럼 이사하는 분이라면 참고하실만한 정보이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아파트로 이사하는 분이라면 사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현장방문 및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

 

 

적정 시세 확인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복수의 중계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가격인지 파악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크게 문제가 되었던 캡투기에 관한 이야기...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본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 전액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나 주민센터 혹은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 시 신분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을 하고,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조회 자격증확인 방법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조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정보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다운로드를 활용하고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만 하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아마 이사 자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만한 내용일 겁니다. 전입신고하러 동사무소에 곧바로 가야 한다는 의미...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경사항 여부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준비여부 확인 후 잔금지급...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만 합니다. 기존 세입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만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니, 전입신고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사를 통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기에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한국주택 금융공사, 서울 보증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예방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사를 자주 다닌 분이라면 다들 아실만한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요새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요,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이사할 때 꼭 참고하실만한 정보로 조금이라도 이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사비용 견적 줄이기 이삿짐센터 가격비교가 최고

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