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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 30만원 수급자격

오늘은 기초연금이라 불리는 노인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큰 복지혜택 중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소 복잡하여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대충이라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월급 등의 수입이 많다거나 혹은 부동산 등의 기본 재산이 많다면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그 부분만 꼼꼼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보건 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는 임의적으로 모의 계산이 가능한 계산식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기초연금 노인연금이란?

노인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서 기본 재산이 많은 사람이거나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약 65%가 현재 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연금 대상자

이름 그대로 기초연금 노인연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인 경우에는 180만 원, 그리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88만 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바로 궁금함이 생기실겁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그러니까 두 금액을 합친 액수가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88만 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그렇다면 역시 곧바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무엇인지 궁금합이 생기실겁니다. 소득평가액부터 확인해보면, 계산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계산식에 들어가는 요소들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다지 이해가 쉬운 것들은 아닌데, 근로소득 금액이 높다거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높으면, 소득평가액 역시나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아래는 소득평가액의 계산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워낙에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어서 이렇게 풀어보면 쉽게 보이긴 하네요. 대신, 예로 든 것의 계산 요소는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밖에 없어서 쉬워 보일 뿐, 다른 요소가 추가되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습니다. 어쨌건, 예시로 든 것처럼 적은 근로소득과 적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이라면, 기초연금을 더해서 받을 확률은 높아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그 계산방식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등 본인이 가진 재산을 일일이 더해서 계산하여야 하고, 거기에 공제액까지 있으니 쉽지 않은 계산입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이 많다거나, 금융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진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대략적이나마 기초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는 듯하면서도 쉽진 않죠. 쉽게 설명하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이라도 기준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어렵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월등히 많은 분 역시 수급하기 어렵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소개를 하면, 2022년 현재 기초연금 금액의 최대액은 307,500원이고,

기초연금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연금의 수급자격 계산방식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이는... 그냥, 기초연금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7500원이고, 사람에 따라 그 이하로 차등되어 조금씩 덜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연금 수급자격 및 계산방식, 이해하셨나요. 사실, 이해하기 쉬운 계산식은 아니어서 대충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해서 기준을 정한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특별히 많은 분, 금융자산 혹은 부동산이 특히 많은 사람은 수급하기 어려운 복지혜택, 그리고 최대로 3075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하로 계산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듯싶네요.

아래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계산식으로,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유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그러면 참고하셔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